국정원 해킹 의혹 수사 담당검사 '국정원 파견근무' 다녀와…'객관성 논란'

국정원 해킹 의혹 수사 담당검사

 

'국정원 파견근무' 다녀와…'객관성 논란'

 

 

 

 

[일요신문]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한 검사가 국정원 파견근무를 다녀

온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해킹 및 사찰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 김신)의 담당 검사인 박진원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국정원에 파견됐다가 올 2월에 인사로

돌아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상호 2차장 역시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정원과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가졌던 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성격이 국가 안보 업무과 깊이 관련이 있고 과거에도 국정원을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비밀취급 업무 등에 능숙하고 국정원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업무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공안 검사들이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단순 법률 보좌 역할을

할 뿐 국정원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파견 경력이 수사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 처 : 박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