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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쌤] 인서울쌤과 함께 떠나는 오늘의 역사 <8월12일>

 

 

 

 

 

[ 사진1.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 2010년   한국의 대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김 별세

 

▶ 2009년   원로 연극평론가 한상철씨 별세

 

▶ 2005년   조오련 3부자, 울릉도-독도 횡단 성공

 

▶ 2003년   제주해녀항일운동 주동자 김옥련 할머니 71년 만에 건국훈장 포상.

 

▶ 2002년   유럽 곳곳에서 100여년만의 최악의 폭우

 

▶ 2002년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중단 9개월 만에 서울서 개막

 

▶ 2000년   프랑스 화가 장 카르주 사망

 

▶ 2000년   러시아 잠수함 쿠르스크호,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침몰

 

▶ 1999년   남북한 노동자 축구대회 평양서 첫 경기

 

▶ 1999년   신구범 축협회장, 농협· 축협· 인삼협을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안 통과에 항의 할복

 

▶ 1998년   통일그룹,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평북 정주에 평화공원을 조성키로 북한측과 합의

 

▶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점거 과격시위

 

▶ 1993년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1992년   작곡가 존 케이지 사망

 

▶ 1992년   부시 미국대통령,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을 포함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NAFTA 타결 선언

 

▶ 1985년   일본항공(JAL) 소속 보잉747기 오스타카 산에 추락 524명 사망

 

▶ 1984년   신준섭, 서향순 , 유인탁 LA올림픽서 금메달 획득

 

▶ 1983년   정부, 광복절 특사로 1944명 석방

 

▶ 1982년   영화배우 헨리 폰다 사망

 

▶ 1982년   미국 40개국 군축회의서 모든 화학무기공장의 10년내 폐기를 제의

 

▶ 1981년   IBM PC첫 등장

 

▶ 1980년   80세계복음화대성회 여의도에서 개막(~15일)

 

▶ 1978년   일본-중국, 평화우호조약 조인

 

▶ 1977년   중국, 제11차 전인대 개막

 

▶ 1971년   대한적십자사, 1천만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적십자사에 제의

 

▶ 1966년   북한, 자주노선 선포

 

▶ 1965년   민중당 의원 61명, 한일회담에 반대, 국회의원 사퇴서 제출

 

▶ 1964년   007 제임스 본드를 탄생시킨 영국의 스릴러물 소설가 이언 플레밍 사망

 

▶ 1962년   소련, 보스토크 4호 발사

 

▶ 1961년   박정희 의장 63년 여름에 민정이양 하겠다고 성명

 

▶ 1960년   최초의 방송통신위성 에코1호 발사

 

▶ 1960년   윤보선, 4대 대통령 당선

 

▶ 1957년   한일회담 속개

 

▶ 1955년   독일 소설가 토마스 만 사망

 

▶ 1955년   비구승 합법대회 전국 사찰 장악

 

▶ 1949년   제네바협정 체결

 

▶ 1945년   소련군, 청진에 상륙

 

▶ 1945년   38선 설정

 

▶ 1942년   미국-영국-소련, 모스크바에서 회담

 

▶ 1940년   독일군, 영국 본토 공습 시작

 

▶ 1931년   중국 양자강 대홍수, 8000여명 사망

 

▶ 192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곡가 야나체크 사망

 

▶ 1924년   파키스탄의 대통령(1978-88) 자아 울 하크 출생

 

▶ 1919년   사이토 마고토 (제등실) 제3대 조선총독 부임

 

▶ 1905년   런던에서 제2차 영일동맹 조인

 

▶ 1904년   일본, 내정개혁안

 

▶ 1903년   일본, 러시아에 한만(韓滿)문제타협안

 

▶ 1887년   오스트리아의 이론물리학자 슈뢰딩거 출생

 

▶ 1848년   증기기관차 발명한 스티븐슨 사망

 

▶ 1674년   프랑스의 바로크 시대 초상화가 샹파뉴 사망

 

▶ 1642년   영국 청교도 혁명

 

 

 

 

[ 사진2.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오늘의 역사 이시간에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발표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 사진3.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1982년 이철희(李喆熙)·장영자(張令子) 어음사기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실명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7·3조치이다.

 

 

 

 

[ 사진4.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으로 구속 ]

 

 

 

이에 따라 정부는 1982년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화율이 60%에 불과할 정도로 비실명 관행의 뿌리는 깊었고,

전산 및 세무행정의 처리능력도 실명제 실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 사진5.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거시경제 여건은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여건도 불리하였다.이러한 실시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중 실명거래 의무를 부여하는

제3조와 관련된 조항의 실시를 유보하였다.

 

 

 

 

[ 사진6.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러나 금융실명제 유보 이후에도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촉진을

위한 조치로써 1983년 7월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차등

과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가계종합예금·저축예금·세금우대저축 등 실명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보급하여 실제 명의의 거래를 촉진하였다.

 

 

 

 

[ 사진7.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그 뒤 1988년 10월 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 화합경제 추진대책’을

통하여 1991년 1월부터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1989년과 1990년 초 국민의 논란을 일으켰던 금융실명제의 실시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1989년 4월 재무부 내에

‘금융실명거래 실시 준비단’이 발족되었다.

 

 

 

 

[ 사진8.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이에 정부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 대표로 구성된 ‘금융실명거래제 추진

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제도개선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 사진9.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그러나 1989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국제수지의 악화,

증시의 침체, 부동산투기의 조짐 등 경제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실명제

 실시는 소모적인 논의를 거듭한 뒤 다시 유보되었다.

 

 

 

 

[ 사진10.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1990년 4월 실명제 유보는 일반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경제상황 악화 및 준비사항 미비를 명분으로 제기, 일시 잠복하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불신과 반발을 야기할 미제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 사진11.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명분으로 시행을 미뤄 온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에서

잠시 유보되었던 금융실명제는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해인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되었다.

 

 

 

 

[ 사진12.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이 긴급명령에 의해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실지명의(實地名義)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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